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? 정보..

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? 정보..

반갑습니다

오늘은 불법주차된 차량고 접촉사고시..

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..

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

불법주차 접촉사고

보편적으로 9:1 또는 100% 과실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

합법적인 주차였다면 무조건 100% 이지만

불법주차된 차량은 과실비율을 10%정도까지는 적용하기도 하지만..

대부분 100%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

차량 사고의 경우 

무조건 100% 원상복구 원칙을 따지는데 

10% 과실비율을 상대차량에게 부과하려고 했다가

상대방이 도색이나 외형복원만 해도 될것을 

모두 정품으로 교환을 한다면 

오히려 더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

그냥 100% 합의 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

상황에 따라 주정차 위치에 따라 

10% ~ 20% 상당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

불법주정차 위치가 교차로 혹은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등 

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0%까지 주장할수 있으나

통상 10%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

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..

렌터카 비용이나 수리비 절감 등을 따지자면..

100%로 진행이 많이 될듯 합니다

이것으로 불법주차 접촉사고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

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