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령 신청 , 비용 얼마? 간단정리...

지급명령 신청 , 비용 얼마? 간단정리...

반갑습니다

오늘 포스팅에서는 지급명령의 신청방법 및

비용 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

지급명령 신청이란 

채권자가 법원에 대해 금전,그 밖에 대체물이나 

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

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지급명령신청의 장점

 

- 분쟁 당사자를 심문 없이 

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합니다

  

- 지급명령 신청은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

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 

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어 

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. 

-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 

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

소송절차에 비해 법원 비용이 저렴합니다. 

-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 

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 

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절차

지급명령 절차

 

- 법원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 

법원은 당사자 출석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재판,결정하게 됩니다. 

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하게 되고

송달 불능의 경우 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 

 

- 주소보정명령시 채권자는 초본을 발급받아 

다시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합니다

  (최소한 채무자의 거래은행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 

'사실조회촉탁'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)

 

-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 

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.

 

-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.

지급명령신청 비용

혹시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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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문 100답 및 qna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수있습니다

이것으로 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

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...^^